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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비사업 정상화 위해 정부-지자체 손잡고 적극 나선다' 「주택정비 협의체」 (2022.08.25)

작성자 : 미래파워
작성일 : 2022-08-29 08:41:47
조회수 : 3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해 나가고자 8월 26일「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감소추세*이며,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해제(’12~’21 410곳)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연평균 정비구역 지정 현황 : (’12~’16) 58.6곳 → (’17~’21) 34.6곳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장에서의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보도자료 링크주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107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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