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6.10 공포 , 2022.12.11 시행)
첨부파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_개정이유 및 개정문.pdf (0.19MB)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올려드립니다.
개정이유와 개정문이 포함된 자료와 시행예정조문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을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시행 2022.12.11] [법률 제18941호, 2022.06.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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